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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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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굵직한 현안,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 할 터"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 통해 본연의 역할 다하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특례시가 생기면서 경기 수원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거듭났다. 반면 7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사실상 2023년이 특례시의회 의정활동 원년이 되는 셈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jungwoo@newspim.com

뉴스핌은 1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서면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5선의 시의원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라며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 목표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김 의장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 펼치겠다"라고 수원시민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3년 새해의 각오를 밝힌다면.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처음의 마음 그대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체 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이 아닐까 한다. 도입 취지는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 의회는 3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고, 후보자의 업무파악 능력 및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가 지향할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수원시와의 인사업무협약을 실시, 정책예산지원TF팀을 구성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예산결산, 조례입법 등 사례중심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환경을 조성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 잘못한 사항을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등을 개정 및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3년 수원특례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올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례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실현하고, 계속 커지는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용인·고양·창원시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 인사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 지난 해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특례시 지위는 부여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비하다.

의회는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하는데 힘쓰고, 대도시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 주택, 기반시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이 더 나아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소개한다면.

▲제12대 전반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어느덧 18개월이 남았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조기 착공,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추진 등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이 추진력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지역 현안 해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계묘년 신년을 맞아 시민에 전하는 메세지는.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회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토끼'는 예로부터 꾀가 많고 영리한 지략을 상징하는 만큼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이나 지혜롭고 유연하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수원특례시의회는'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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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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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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