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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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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굵직한 현안,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 할 터"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 통해 본연의 역할 다하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특례시가 생기면서 경기 수원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거듭났다. 반면 7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사실상 2023년이 특례시의회 의정활동 원년이 되는 셈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jungwoo@newspim.com

뉴스핌은 1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서면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5선의 시의원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라며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 목표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김 의장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 펼치겠다"라고 수원시민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3년 새해의 각오를 밝힌다면.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처음의 마음 그대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체 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이 아닐까 한다. 도입 취지는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 의회는 3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고, 후보자의 업무파악 능력 및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가 지향할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수원시와의 인사업무협약을 실시, 정책예산지원TF팀을 구성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예산결산, 조례입법 등 사례중심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환경을 조성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 잘못한 사항을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등을 개정 및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3년 수원특례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올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례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실현하고, 계속 커지는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용인·고양·창원시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 인사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 지난 해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특례시 지위는 부여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비하다.

의회는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하는데 힘쓰고, 대도시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 주택, 기반시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이 더 나아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소개한다면.

▲제12대 전반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어느덧 18개월이 남았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조기 착공,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추진 등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이 추진력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지역 현안 해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계묘년 신년을 맞아 시민에 전하는 메세지는.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회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토끼'는 예로부터 꾀가 많고 영리한 지략을 상징하는 만큼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이나 지혜롭고 유연하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수원특례시의회는'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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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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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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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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