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만배 조력자' 구속기소 눈앞...'성남FC 의혹' 이어 李 소환 가시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1:41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1:41

최우향·이한성 각각 2·4일 구속기한 만료
檢, 대장동 수익 李 연관성 여부 규명
불체포특권·김만배 수사가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구속기소 시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씨와 이씨의 구속기한이 각각 2일과 4일에 만료된다. 이들은 같은날 구속됐으나 이한성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어 구속만료 기간에 차이가 생기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었다.

이들의 구속기소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의 흐름과 사용처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사업 수익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이 대표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른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11월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는만큼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9일 이후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반면 불체포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환조사는 의원이 불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조사 방식과 날짜를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소환조사는 체포, 구금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원 본인이 불응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고 수사가 충분히 됐다면 소환조사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혐의에 있어 핵심으로 꼽히는 김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미뤄진 것은 이 대표 소환에 있어 변수로 꼽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대장동 의혹 재판은 연기됐다. 김씨 측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추후 재판은 이달 중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