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7년 만의 경제계 인사회서 규제 개혁과 투자 지원·노동개혁 역설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9:55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9:55

대통령과 재계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자"
최태원, 고난 극복해 기회 삼는 '이환위리' 언급
김기문 "중소기업 간담회 통해 규제 없애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규제 개혁과 투자 지원,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인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사상 최대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고 역대 최대의 벤처 투자를 이뤄냈다.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세계 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렇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1.02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며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라며 "정부는 시장이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하는 신년 인사라는 점을 짚으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또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과 함께 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도전을 이어갔다"라며 "다시 한 번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인들 역시 위기 극복과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이날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인 '이환위리(以患爲利)'를 들며 "우리 경제는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한 단계씩 성장하며 경제 발전을 일구어냈다"라며 "대통령님 이하 정부와 기업이 다시 한번 One Team이 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수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며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현 정부의 규제 혁신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부처 장관들은 중소기업 현장에 자주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정책들이 중심을 하나 둘 잡아가면서 중소기업들도 기업 활동에 더 매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는 싸움하지 말고 국가 분영과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시고 노조는 일터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경제는 모두가 함께 일으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