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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규제 완화에 '거래절벽' 해소 기대감…내집마련·주거이전 수요 부활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6:01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 완화
집주인 급매물 내놓고 부동산 매수 문의 전화 늘어
"금리 인상에 거래절벽 해소 어려워…숨통 트이는 정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암흑기를 보내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미약하게나마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풀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이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다기슴 움직이면서 거래 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수개월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급매물 해소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높아진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집값이 저점까지 내려가길 기다리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대출·세제 등 규제 완화…"매물 늘고, 문의 전화 빗발"

정부가 지난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해제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일때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상향되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발표가 있었던 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물량은 38만1803건에서 39만3350건으로 평균 3% 증가했다. 이번에 대거 규제지역이 해제된 서울의 경우 4만9774건에서 5만1180건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개월째 내놨던 매물이 나가지 않아 가슴을 졸이던 집주인들도 한시름 놓게됐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는 날도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하루에만 매수 문의가 5~6건씩 오고 있다"면서 "급매물을 내놨던 거둬들였던 집주인들 역시 매수자가 나타날것이란 기대감에 다시금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여파에 거래 숨통 트이는 정도…해소는 역부족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던 수요자들의 주거 이전도 거래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상한 기준 폐지와 9억원 이하에서의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되면 시장 전반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 랠리가 올해까지 지속되면서 관망세가 급격하게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이자 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둔 가운데 시장에선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팀장은 "올해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이번해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각종 정책효과가 집중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외부 수요 유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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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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