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시장 살아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6:00

분상제 해제로 공급자 중심 시장 형성…공급 늘어날 전망
HUG 분양가 조정 적극 개입 우려…"기본적 안전장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공급 중심의 시장으로 부동산 전체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한계가 있었던 재건축 단지 등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분양가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 인상에도 청약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실수요자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분양가가 크게 오르기엔 전반적인 집값 약세가 심한데다 대출확대도 내집마련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폭 늘었던 미분양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해제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듬과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돼 시장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분상제 해제…HUG, 분양가 조정 적극 개입하나…"기본 안전장치"

전매 제한의 경우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제한 기간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수도권의 분상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위축됐던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해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그동안 강화됐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일각에선 HUG가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분양가 조정에 다시금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단지의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접수가 미달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건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가구)에 근접했다.

HUG는 분양보증 심사를 '고분양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분양단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격하게 분양가가 높은 경우 분양률이 낮아 미분양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HUG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현격하게 높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률이 낮을거라는 판단에 점수가 낮아진다"면서 "분양가를 조정한다기 보단 심사과정에서 감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보증료가 변하는 등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순 있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풀어 시장에 자율성을 둔다고 볼 수 있지만 분양가 폭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장치는 마련해 두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HUG가 보증을 하는 입장에선 비싼 분양가로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의미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HUG가 사실 폭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시장 활기 띌 것"

분양가 인상 우려에도 분양 시장은 어느정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넉넉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실수요자들도 금액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가 저렴한 부분 역시 청약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미분양 리스크 해소에 방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최근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며서 전체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건설 등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상제 해제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여기에 중도금 대출이 풀리면 그동안 묶여 있던 청약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 부담이 있어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의 인기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