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北 무인기 책임 공방…"文 안보 소홀 탓" vs "용산 이전 혼란 결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무인기 대비책, 하루아침에 안돼"
野 "尹정부 군 수뇌부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여야는 6일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문제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보 실패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북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난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었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책임이 문 정권이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다"며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서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 훈련도 않고 정신 무장을 해제해 놓은 그 정권(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건 하나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12월 27일)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 작전 실패"라고 주장한 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심지어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5일)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군 출신 여당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라 해놓고 날리면'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 뀌고선 성내고 있는 격"이라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창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합리적 문제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