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만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항공기가 실제 북한 무인정찰기라면 우리에게는 어마 어마한 비대칭 타격이 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3월 31일 백령도와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항공기가 만일 북한 군이나 당국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라면 남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우리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나 무인항공기에 소형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폭탄을 장착해 정확히 떨어뜨리고 싶은 곳을 타격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당시도 심각한 영공침범 군 대책 지적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일찍이 옛 소련으로부터 무인항공기를 도입해 우리보다 훨씬 비대칭 무인항공기 전력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까지 카메라에 찍혀 있어 이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어떻게 통과하고 잡히지 않았는지 심각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경기도 파주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는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서울시청, 주요 지하철역 등 서울 핵심 시설을 상공에서 근접 촬영한 것은 물론 무인기 경로가 파주~문산 축선 일대로 밝혀져 우리 군의 방공망이 무방비로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무인기 잡는 국산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갈수록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군이 크게 단기-중기-장기적인 방안에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침투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올해 들어서만 최근 9월 15일 서해 백령도 바다에서 발견된 것을 비롯해 지난 3∼4월 경기도 파주시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시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무인기 침투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치밀한 정찰용 내지 포병 관측 확인용, 차후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공격용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우리 군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집권 후 잇단 무인기 침투 대책 시급 요구 

지난 3월부터 올해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발견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단 우리 군이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무인기 잡는 국산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월 22일 전해졌다.

2014년 3월과 4월, 9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해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하는 '덕분'에 우리에게 발견됐을 당시 기자가 썼던 기사다. 청와대 경내까지 찍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가 파주에서 '고맙게도 스스로 격추당해서' 우리는 북한 무인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북한 무인기가 유유히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 한복판까지 내려와서 청와대 상공을 비롯해 국가 주요 핵심시설을 찍어 우리 정부와 한미 정보 당국, 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부랴부랴 북한 소형 무인기용 탐지 레이더를 전력화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그 때 기사를 시점만 바꿔놓으면 지금 기사가 될 정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당시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 그리고 2023년 현재 윤석열정부까지 그동안 한 해 수십조의 국방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무더기로 내려온 무인기 1대도 격추 못시켰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전략‧전술 핵무기와 각종 탄도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기대는' 한미 군사동맹으로 막을 수 있다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입만 열면 말한다.

19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할 때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한미만 인정하지 않는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기대는 동안 북한은 30년 동안 밤낮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지금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까지 속속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젠 비대칭 전력인 소형 무인기 대응까지 한미 연합 전력에 기대서 대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탐지 레이더와 드론건, 레이저 개인 격추 자산을 도입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의 국방‧안보에 대한 접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우리 군과 국방‧안보를 정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이 자주국방은 아니다

우리 군이 중심을 잡고 국방‧안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군이 홍역을 치르고 정권의 기조에 따라 국방‧안보정책이 춤을 춰서는 안 된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까지 국방‧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무겁게 발언을 해야 한다. 말로 자주국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국방을 하지만 군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전쟁이 단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역공하면서 전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단시간에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하지만 소형 무인기부터 전략‧전술 핵무기까지 밤낮으로 오직 전쟁만 연구하는 북한을 쉽사리 압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5대씩이나 내려왔다 올라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목숨 걸고 강변하는 우리 군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든다. 중요한 것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도심까지 내려왔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그럼 대통령 집무실은 중요하고 북한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우리 영토를 침범해 휘젓고 다닌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대통령 집무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안했던 간에 사실상 서울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500만 경기도민과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8년 전에 썼던 무인기 침투 기사가 2023년 지금 쓴 기사와 다르지 않아 당혹스럽다. 기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8년 후인 2031년 기사는 지금과 같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상공이 뚫렸으면 이미 대통령실이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침범하는 것은 순간의 찰나다.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까지 찍고 돌아가다가 떨어졌을 때의 2014년 9년 전과 지금 우리 군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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