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2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독일·일본사례 검토 중"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5:25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오는 5월 말 나와
기재부 "연구용역 후 공청회·전문가 의견수렴 거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별로 개별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5월 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비교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 방식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유산세 과세 방식은 물려받은 유산 총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유산 총액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돼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있어 왔다.

이에 정부도 유산취득세를 본격 도입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회의는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올해 5월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