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방탄' vs '北 무인기' 공방...여야, 1월 임시회 시작부터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1: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진석 "이재명, 민생·안보 입에 올리지 말길"
박홍근 "與, 국민 생명보다 윤심 방공에만 여념"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 첫 날인 9일 '이재명', '北 무인기' 등 키워드로 각자 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 출두하며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내일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내오면 부결시킬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민생을 위해 한 일 무엇이냐"며 "정부 발의법안 110개 중 15개만 본회의를 통과해 민생 법안 86%가 민주당 횡포에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을 통해 여야 협상 불발로 미뤄진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침범 등 안보 문제에 대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방 기밀 및 전략 유출을 이유로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만큼은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소비 위축 제조 부진이란 삼중고로 경제 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며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싸움에만 정신팔려 있다. 비상한 위기 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다"며 "집권 세력 정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에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다"며 "여당에겐 국민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 굴복 운운할 때가 아니라 윤정부의 안보 굴욕 진상 밝히고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시간이 군 당국이 당초 밝힌 것보다 무려 6분이나 빨랐던 사실 드러났고, 합참과 육군이 수방사에 침범 사실을 즉각 전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 합의 없이 해오지 않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 무기 체제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