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조달청,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집행..."공공조달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6:12

조달현장 규제혁신 가속화…혁신조달 성과 확산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조달전문성·인프라 확대
이종욱 "조달전문기관 위상 정립하는 원년 만들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조달계약 물량의 65%를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에 적극 활용한다.

또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 해로 만든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근절하고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으로 디지털신기술을 조달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전문연구·교육기관·인력양성 등을 통한 조달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 올해 조달계약 37.5조 상반기 집행…연간 조달계획 1~2월 중 공표

조달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달청은 올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4+1 전략'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1.09 jsh@newspim.com

우선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 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고, 조달계약의 65%를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발굴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중점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처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한다.

5년 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또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 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2023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강화…중대 위법행위 엄중 제재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한다.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인다.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해서는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한다.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위원 풀을 현재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해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 통합한다.

이 외에도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달청의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우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해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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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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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