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진주시, 복지분야 지원 대폭 인상…한부모가족 대상자 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6:00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올해 복지분야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올해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이 생계·주거·교육 4200만원, 의료급여 34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또한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어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지원이 확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3.01.10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장애연금도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노인단독가구는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2022년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5.1% 인상되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 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 시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2022년 대비 5.1% 인상된다.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이하 가족으로 확대된다.

모자·부자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되며, 구간별로 10만원,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한부모가족 중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 가족으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266만원이며, 중위소득 65%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4만원, 3인 가구 기준 288만원이다.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있으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일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및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다.

기존 영아수당 개편에 따른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첫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지급된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