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출-내수 불균형 ②중국의 부상 ③사회 갈등
"세계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기업 도와줘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 환갑이 됐는데, 앞으로만 달려왔지 뒤나 옆은 둘러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요소들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어요. 국민소득 3만5000불 나라치고는 다른 나라보다 사회갈등이 훨씬 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위기에 대해 이같이 진단한다. 뉴스핌은 지난 9일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홍 의원의 대담을 통해 경제성장률 둔화 등 문제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홍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2018년 발간된 그의 저서 <수축사회>는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세계경제를 잘 분석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률 둔화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수출 중심 기조의 경제 개발 추구로 인한 내수 시장 발전의 둔화다.
홍 의원은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싼 임금을 통해 수출로 성장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나름대로 내수 경제를 키우면서 같이 오다 70년대부터 계속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며 "그러다보니 내수와 수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기형적인 구조로 왔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 되는 국가에서 내수 비중이 이렇게 낮은 나라가 없는데 성장 전략에서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다. 홍 의원은 "21세기 들어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특히 중국이 도약하면서 낮은 인건비에 의존한 단순 조립가공용 산업들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모든 부문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가 있다보니 잠재성장률 하락이 낮아진 데에는 아마 중국의 요인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철강·화학·정유의 소재와 기계·조선·건설·자동차 등 산업재 비중이 60%인데 편중성이 상당히 심하고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되다보니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마지막 세 번째 요소다. 그는 '총요소생산성'을 주목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노사, 경영체제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효율성 수치이다.
홍 의원은 "한국 사회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환갑이 됐는데 앞으로만 달려왔지 뒤나 옆은 둘러보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요소들, 특히 노동 공급에 있어서도 출산율 하락이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고 노사 문제나 사회 갈등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비해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고 많이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미래 산업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는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다시 높이기 위해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경제가 도약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홍 의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30년간 해오면서 시장을 그냥 두면 사회적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됐는데, 다시 낙수효과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자유롭게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이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고 실제로 지금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개발독재시대를 흉내내는 측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국가는 경제가 가는 방향까지 제시를 하는 시대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TSMC를 위해 고속도로를 놔줬고, 우리나라도 SRT가 삼성전자 공장 앞에 정차한다. GTX 노선도 잘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나가게 하는 등 암암리에 (정책적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며 "스마트한 정부가 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숨어서 조용히 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정책을 꼽았다. 홍 의원은 "제가 K뉴딜 사업의 실무자로 참여했는데,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가는 설계도 같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K뉴딜을 전반적으로 거의 따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와 산업의 방향까지도 끌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짧게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정부가 돈을 뿌리고 과열되면 걷어들이는 게 맞다. 부도가 안 나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IMF 때보다 어려울 것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받아주고, 경기가 올라오면 눌러주고 안정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아쉽다"고 평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홍 의원은 "최근에 최태원 SK회장이 성장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팍팍 밀어주는 것을 원하지 법인세 인하는 원치 않는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류 공통에 도움이 되는 '그린', 다시 말해 ESG에 돈을 써야 한다고 얘기했더라"며 "현 정부 들어서 ESG라는 말이 사라졌는데 그것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최 회장 얘기대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에 더해 성장산업을 더 추가해야 하는데 여기에 과감하게 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3000억원 이상인데, 100여개 기업밖에 안 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게 금융기관이고 그 회사들이 세금 1%p 깎아준들 별 의미가 없다. 대신 세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업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올해 하반기, 여름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벚꽃 필 때쯤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했고, 김 교수 역시 "저도 경제를 설명할 때 3분기쯤 가서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나빠져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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