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통령실 보고
포용·신뢰·호혜 3대 원칙·9개 추진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올해가 한국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태전략은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통령실·총리실·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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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
외교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세운 슬로건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다.
박 장관은 한국형 인태전략에 대해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토대로 규범·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구축하고,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과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협력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①규범·규칙 기반 인태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확충 ⑥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다.
박 장관은 "올해 우리가 최초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태평양도서국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그는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한국이 처한 외교환경에 대해 ▲전후 질서 재편 등 국제질서 급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팬데믹과 강화된 자국 중심주의,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추진할 외교 방향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 외교 동력강화 및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내세웠다. 외교부는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 하에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와 국제 제재망을 우회(불법 사이버 활동 등)하는 북한 핵·미사일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감행 시 독자제재·국제연대를 포함한 전례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그간 등한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강화를 위해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추진을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인 한미동맹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과거 직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지향 ▲당면현안의 합리적 해결 및 관계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국과는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경제·환경·문화뿐 아니라 글로벌 의제로 협력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쿼드(Quad)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기후변화·환경·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한일중 3국 대화·협력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익에 기반한 경제안보외교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원전 및 방산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국익외교에 매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한 능동적 국익 추구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지원, 해외 상황 조기 감지 및 위기 신속 대응 ▲핵심광물공급망 안정(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적극 활용)을 위한 에너지·자원외교 강화 ▲첨단 과학기술 분야 주요 선진국 협력체제 구축 및 국제규범선도(rule-maker) ▲우리 기업 수출･수주 세일즈 외교(원스톱 지원TF 운영, 전 재외공관 수출 전진 기지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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