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통계청,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실험통계 활성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00

인구위기 대응…인구추계 주기 5→2년 단축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 새롭게 공표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 검토…8월 중 발표
통계연구·교육 강화…통계 외교·ODA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통계청이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외식배달비를 별도로 작성해 공표하고,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작성 방식인 '실험적 통계'도 보다 활성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했다.

◆ 외식배달비 물가지수 12월 공표...주거비 지수 개발 적극 검토

통계청은 올해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을 목표로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국민중심 통계서비스 혁신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등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주력한다. 최근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 물가지수를 개편한다.

태블릿PC를 이용해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하는 한훈 통계청장 [사진=통계청] 2023.01.09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중치를 지난해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지수를 개발해 12월 공표하고, 자가주거비 개선요구에 맞춰 이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광공업생산지수 등 경제동향통계의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2020년 기준으로 작성해 오는 3월 공표할 계획이다.

저출산·인구·고용·가계 경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 연내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수행 및 통계지표 구성, 정합성 점검 등을 거쳐 2025년 지표체계를 완성한다. 통계지표 구성은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인구위기 현실화해 대응해 인구추계 주기를 단축(5→2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작성하고, 오는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새롭게 공표한다.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도 오는 11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 세분화(70세 이상→70~74세, 75세 이상),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지표개발, 신종사상지위 측정 등 조사도 개편한다. 노인빈곤통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산을 반영한 소득 보조 지표 개발(6월) 및 행정자료(사적연금 소득) 추가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도 새롭게 검토해 오는 8월 발표한다. 지난해 1차 시험조사에 이어, 오는 3월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 제공 등 국정현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자가주거비 개선 등 공식통계와 국민의 체감간 괴리를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통계등록부 확충 등 통계데이터 연계·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가구부채 분석 등 활용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통계청] 2023.01.11 jsh@newspim.com

◆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통계 시스템 구축...실험적통계 활성화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도 꾀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개편해 국민 누구나 체감 가능한 통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생활 속에서 재밌고 쉽게 통계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확대로 통계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지역별 이슈 및 지표를 서비스하는 지역변화 분석지도, 기업생태 분석지도 등 2종을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IT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올해까지 대면조사, 종이조사표 기반의 현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조사, 디지털조사표, 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한다는 목표다.

나라통계 메인화면 [출처=나라통계 화면캡처] 2023.01.11 jsh@newspim.com

또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높이고, 통계 외교를 확대해 한국통계의 위상을 높여나간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인권·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강화한다. 다자·양성 협력을 내실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2023년 통계청은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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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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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