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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까지 144GW 설비 목표…석탄 줄이고 원전·신재생 비중 30%대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2:00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2036년 최대전력수요 118.0GW 전망
원전 발전비중 34.6%·신재생 30.6% 목표
2030년 NDC 상향안 배출목표 달성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2036년까지 144GW의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대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 설비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7월 제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원전 활용, 신재생 보급, 석탄 감축 등의 방향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0차 전기본에서 오는 2036년 전력 목표 수요는 118.0GW(기가와트)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기준수요는 135.6GW로 예상됐다. 2036년(최종년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 수요의 13.0%)를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 수요의 15.0%)를 줄인다.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36년 목표수요(118.0GW)에 기준 설비예비율(22%)이 반영된 결과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됐다. 제주 지역의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추가 반영했다.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며,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된다.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신재생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차 전기본 20.8%에서 10차 전기본 21.6%로 상향했다.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현재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지난 정부 5년간 신재생 서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것에 비해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맞추기 위해서는 연 5.3GW 증가가 필요하다보니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을 덧붙였다.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잡힌 재생에너지 믹스도 반영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 비중을 보면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 66대 34로 조정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원전과 신재생의 2036년 발전량 비중은 30%대로 상향됐다. 원전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조정됐다. 신재생은 2030년 21.6%에서 2036년 30.6%로 확대됐다. 석탄은 2030년 19.7%에서 2036년 14.4%로 하향됐다. LNG는 2030년 22.9%에서 2036년 9.3%로 줄었다. 수소·암모니아가 2030년 2.1%에서 2036년 7.1%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99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단계적 가격입찰제(PBP) 전환, 시장 거래 자율성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전기본 확정 이후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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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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