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자체 핵무장 언급은 尹대통령이 유일"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8:27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09:33

김태우 전 원장 "북한 7차 핵실험이 계기 될 수도"
정성장 센터장 "조건 달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
"북핵 컨트롤타워 필요‧당장 아니어도 준비는 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2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북핵 대응과 관련해 안보 상황 악화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크게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尹대통령 "더 문제가 심각해져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 우려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며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현재 미국이 핵정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안보 상황이 악화돼서 미국이 정책을 바꿀 때가 오면 그 때는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플랜B'로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플랜B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7차 8차 핵실험·남북 무력충돌땐 상황 달라질 것"

윤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한국정부가 곧바로 핵무장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 센터장은 "북한이 7차, 8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까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선언 계기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지난해처럼 북한이 광란의 핵‧미사일 시험 상황도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김 전 원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도 한국의 핵무장을 재촉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사실 한국의 핵 대비는 중국 견제까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 재반입을 발표할 수도 있다"면서 "그 계기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북한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해 국가안보실이 북핵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완전한 북핵 억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NPT 탈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NPT 탈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대중(對中) 메시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해 NPT 체제 속에서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핵잠 개발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핵무장 준비, 정부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핵 대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장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핵무장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그러한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부터 핵무장 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원장도 "자체 핵무장 준비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분석해 분업체제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업화된 체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지금 핵농축 재처리부터 원폭 설계, 수폭 설계, 격발 장치, 고성능 폭약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다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이처럼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어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 빨라야 2~3년이 걸린다"면서 "1941년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핵분업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핵 관련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어느 계기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치밀하고도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거에 했던 발언과도 상충성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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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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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