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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7차 핵실험' 한미중 외교적 해법으로 막아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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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일 정상 첫 대면‧다자 연쇄회담
북한 7차 핵실험‧무력도발 해법 모색
한미, '적극적 중국 역할론' 강력 요청
전문가들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중일 정상들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회담을 했다. 중간선거를 치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연임을 결정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현안을 홀가분하게 털고 첫 대면회담으로 미중 문제와 국제정세에 대해 3시간 넘게 논의했다. 일단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은 '갈등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중국 역할론'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력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무력 도발을 막아주는 '적극적인 중국 역할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향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는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북한, 9월 핵무력 법제화 이후 핵무력 시위 본격화

특히 지난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 이후 사실상 전술핵을 포함한 핵무력 시위에 본격 나섰다.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씩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10월 12일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2발 ▲10월 14일 KN-23 전술유도탄 1발 ▲10월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11월 3일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 ▲11월 5일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 추정 4발 ▲11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44일간 1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48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과시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군이 탐지‧포착한 사례만 이렇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11월 3일 1차례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1100여 발을 쏘고 있다. 올해 들어 ICBM도 지난 11월 3일까지 7차례 발사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16‧24일, 5월 4‧25일에도 ICBM을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지난 11월 9일까지 무려 36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1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11월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한미 연합 전시대비 대규모 공중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미국의 핵전쟁 각본 마지막 단계' '핵전략의 목표로 삼는 미국' 등 '핵전쟁' '핵전략'이라는 핵무력을 특정하면서 사실상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축적용 담화를 내고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에만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11월 3일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 ▲11월 5일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4발 등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는 신형 ICBM과 신형 SLBM, 신형 3000t급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다. 핵잠수함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어 핵심 부품과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 단시간 내에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최고 수위 대북 경고 메시지 발신

이젠 한미중일 다자외교 직후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5년 여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열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공동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율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 할 경우 한미일 차원의 구체적 대응 조치를 묻는 말에 "3국 정상은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면서도 "미리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원곤 이화여대(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아마 강력 반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이것을 마치 한미일, 한미가 핵을 사용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선전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 행태를 봤을 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적극 나서 막거나 핵실험 이후 유엔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중이나 중국이 나선다고 해서 막기는 쉽지 않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북한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필요하느냐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보통 6차례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는 다 완성된다"면서 "전술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북한 자신들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핵실험을 전체 국면을 위해서, 또는 미국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 "미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지금도 연결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전문가들 "北 정치적‧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7차 핵실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 1월 8일이고,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이어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기념일이나 그 전에 해서 내부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김 위원장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정 센터장은 "연말까지 잡아 놓은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금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실효성에 대해 정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전개한다고 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일정표에 따라서 전술핵에 맞춘 핵무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소형화‧경량화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기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와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큰 그림 속에서 전략적 틀을 갖고 전략적 로드맵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간다"면서 "미국에 대한 핵억제가 안 되면 체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정치적‧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핵실험과 무기체계 개발을 할 것"이라면서 "소형 핵실험을 하거나 초대형 핵실험까지 연속으로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신형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대형 단일 핵탄두와 다탄두용 핵 소형화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이유들은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한다고 해서 북한이 밀려서 핵실험 할 것을 안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이 대한방위공약 일환으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에 유익하다"고 봤다. 김 전 원장은 "북한 전략자산이 오든 오지 안든 간에 북한은 하고 싶을 때 핵실험을 했다"면서 "적반하장격의 논리를 펴온 것이 수십 년인데 전략자산 전개 여부가 핵실험을 자극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담대한 구체적 구상'으로 외교적 해결 실기(失期) 말아야     

사실상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를 막을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제재할 뾰족한 방안도 현재도 없어 보인다. 아무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전방위 경제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정해진 목표인 '핵보유 지위국 확보'를 위해 나가고 있다.

미일 정상이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윤 정부가 남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공간과 폭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다종화된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확장억제 전략도 중요하지만 비군사적인 외교적 해법에도 힘을 쏟을 때가 됐다,

남북미 모두 이젠 군사적 시간을 지나 외교의 시간이 됐다. 미중 패권 다툼과 한미일‧북중러 갈등 구도가 고착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이젠 좀 더 진전되고 실질적인 '담대한 구체적 구상'을 제시했으면 한다. 군사적 대결 구도가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갈등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우리 군(軍)은 당연히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와 정치는 '전쟁보다 나쁜 평화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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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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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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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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