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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7차 핵실험' 한미중 외교적 해법으로 막아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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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일 정상 첫 대면‧다자 연쇄회담
북한 7차 핵실험‧무력도발 해법 모색
한미, '적극적 중국 역할론' 강력 요청
전문가들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중일 정상들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회담을 했다. 중간선거를 치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연임을 결정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현안을 홀가분하게 털고 첫 대면회담으로 미중 문제와 국제정세에 대해 3시간 넘게 논의했다. 일단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은 '갈등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중국 역할론'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력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무력 도발을 막아주는 '적극적인 중국 역할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향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는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북한, 9월 핵무력 법제화 이후 핵무력 시위 본격화

특히 지난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 이후 사실상 전술핵을 포함한 핵무력 시위에 본격 나섰다.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씩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10월 12일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2발 ▲10월 14일 KN-23 전술유도탄 1발 ▲10월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11월 3일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 ▲11월 5일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 추정 4발 ▲11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44일간 1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48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과시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군이 탐지‧포착한 사례만 이렇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11월 3일 1차례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1100여 발을 쏘고 있다. 올해 들어 ICBM도 지난 11월 3일까지 7차례 발사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16‧24일, 5월 4‧25일에도 ICBM을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지난 11월 9일까지 무려 36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1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11월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한미 연합 전시대비 대규모 공중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미국의 핵전쟁 각본 마지막 단계' '핵전략의 목표로 삼는 미국' 등 '핵전쟁' '핵전략'이라는 핵무력을 특정하면서 사실상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축적용 담화를 내고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에만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11월 3일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 ▲11월 5일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4발 등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는 신형 ICBM과 신형 SLBM, 신형 3000t급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다. 핵잠수함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어 핵심 부품과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 단시간 내에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최고 수위 대북 경고 메시지 발신

이젠 한미중일 다자외교 직후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5년 여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열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공동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율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 할 경우 한미일 차원의 구체적 대응 조치를 묻는 말에 "3국 정상은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면서도 "미리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원곤 이화여대(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아마 강력 반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이것을 마치 한미일, 한미가 핵을 사용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선전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 행태를 봤을 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적극 나서 막거나 핵실험 이후 유엔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중이나 중국이 나선다고 해서 막기는 쉽지 않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북한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필요하느냐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보통 6차례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는 다 완성된다"면서 "전술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북한 자신들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핵실험을 전체 국면을 위해서, 또는 미국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 "미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지금도 연결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전문가들 "北 정치적‧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7차 핵실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 1월 8일이고,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이어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기념일이나 그 전에 해서 내부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김 위원장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정 센터장은 "연말까지 잡아 놓은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금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실효성에 대해 정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전개한다고 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일정표에 따라서 전술핵에 맞춘 핵무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소형화‧경량화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기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와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큰 그림 속에서 전략적 틀을 갖고 전략적 로드맵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간다"면서 "미국에 대한 핵억제가 안 되면 체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정치적‧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핵실험과 무기체계 개발을 할 것"이라면서 "소형 핵실험을 하거나 초대형 핵실험까지 연속으로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신형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대형 단일 핵탄두와 다탄두용 핵 소형화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이유들은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한다고 해서 북한이 밀려서 핵실험 할 것을 안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이 대한방위공약 일환으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에 유익하다"고 봤다. 김 전 원장은 "북한 전략자산이 오든 오지 안든 간에 북한은 하고 싶을 때 핵실험을 했다"면서 "적반하장격의 논리를 펴온 것이 수십 년인데 전략자산 전개 여부가 핵실험을 자극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담대한 구체적 구상'으로 외교적 해결 실기(失期) 말아야     

사실상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를 막을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제재할 뾰족한 방안도 현재도 없어 보인다. 아무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전방위 경제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정해진 목표인 '핵보유 지위국 확보'를 위해 나가고 있다.

미일 정상이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윤 정부가 남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공간과 폭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다종화된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확장억제 전략도 중요하지만 비군사적인 외교적 해법에도 힘을 쏟을 때가 됐다,

남북미 모두 이젠 군사적 시간을 지나 외교의 시간이 됐다. 미중 패권 다툼과 한미일‧북중러 갈등 구도가 고착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이젠 좀 더 진전되고 실질적인 '담대한 구체적 구상'을 제시했으면 한다. 군사적 대결 구도가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갈등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우리 군(軍)은 당연히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와 정치는 '전쟁보다 나쁜 평화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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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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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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