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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글로벌 경기침체 속 산업 마중물 확보 절실…관건은 '적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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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펀드 확대 여념 없는 정부
유입 재원의 적기 투입 여부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기업이 규모를 불문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줄 여력이 줄다보니 민간자금 유치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릴 판이다.

여기에 민간 펀드 조성 등이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다만 적시에 자금을 끌어모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 정부 펀드보다는 민간 자펀드 확대 여념없는 정부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실효성 등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 예산을 모두 깎아놨다.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을 생명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예산 투입을 택했다. 

그러나 새정부들어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서면서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상당폭 줄었다. 실례로 벤처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출연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3135억원, 지난해 5200억원 규모였다. 더구나 올해는 2021년 1조700억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줄어든 만큼 민간에서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해 시장의 활력을 이어나간다는 게 벤처투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민간 투자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아한 눈초리를 보인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단 벤처창업 분야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확산돼 있다"며 "더구나 벤처창업 투자는 엑시트(회수)가 관건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단기 회수가 쉽지 않아 막대한 자금을 특정 분야에 투입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줄자 민간 자펀드 역시 축소되면서 오히려 민간펀드보다 모태펀드 규모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민간 자금을 한데 모아 중견기업에 투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16일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부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단계에서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조성 계획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자펀드)를 출시한다. 이 역시 민간 자본이 투자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계가 5년간 160조원의 투자 계획에 나서는 만큼 산업기술혁신 펀드는 모태펀드의 자펀드보다는 조성이 수월할 것"이라며 자금 수혈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 해외 자금 유입·재원 적기 투입없으면 투자 효과 "기대 못해"

당장 투자시장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채권이 발행되면서 기업 자금은 말라버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한전 역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한전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처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금 경색은 마찬가지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보다는 기존 생산기지의 공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작법인 본사가 우선 들어설 SK온 미국 조지아주 공장 [서울=뉴스핌]

LG전자도 연초 4조57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3600억원 규모의 상압증류공정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의향은 12.6%에 그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마저 암울하다. 앞서 발표된 전망치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 LG경영연구원 1.4%, 사업연구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경우,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최근 정부도 신중동 시장 개척 차원에서 중동의 오일머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와 양자회담에 나선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나라에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비롯해 국내 원전, 방산, 수소·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까지 광범위한 투자 논의도 진행됐다.

그렇더라도 당장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부터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수출기업 대표는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줄고 그만큼 에너지 사용도 줄기 때문에 불황형 호황이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수출 바닥으로 치닫는 1분기라도 버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재정 구조가 탄탄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대규모 자금보다는 당장 투자로 이어지는 등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에 정부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민간 자본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인 분야 등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상당규모"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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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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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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