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검찰고발…노동계와 전면전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0:30

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서 조사방해 결정·실행"
검찰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화물연대=사업자단체' 유지...노동계와 갈등 고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회의와 전원회의 두 번의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를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에 대해선 노동계와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온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현장조사 방해" 판단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에는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 중 하나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혐의가 적용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3일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측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같은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초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으나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위원장이 조사방해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화물연대, 2002년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결성…구성원 2만2000명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이후 2006년 12월 운수노조 산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가입했고, 2011년 6월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다.

현재 화물연대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44만명)의 5%로 추정된다. 전체 컨테이너 차주(2만5000명)의 32%(8000명), 시멘트 차주(3000명)의 83%(2500명)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위원장, 사무처장 등 본부 조직과 전국 16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 없이 없으며 단체행동과 관련된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 노동계, 야당 등 반발 거셀 듯…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로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앞서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조사 필요성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소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자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승규 과장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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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