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핫라인 운영…배후세력까지 쫓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4:53

전국 7곳에 핫라인 설치하고 수사 초기부터 협력
국토부, 의심거래 현황 검·경과 공유 예정
이원석 검찰총장 "특단의 각오로 엄정 대응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자 경찰, 국토교통부와 전국 7곳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15층 중회의실에서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세 기관은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김학선 기자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직접 확인한 의심거래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고사(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과 공유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해 배후세력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빌라왕 배후 신모 씨 사건', '화곡동 강씨 사건 등'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사건과 '경기 남부 빌라의 신 사건 ' 등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발생하는 추세다. 지방에서도 '대구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편취 사건'과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거점을 선정했다.

검찰은 핫라인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유관기관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신 범죄 사례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협력할 계획이다.

공판 과정에서도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구형 미달 선고 시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같은 시기 경찰은 국토부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6개월 간 실시했으며, 국토부는 경찰에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건을 공유했다. 지난해 말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경찰청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전세사기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범행이 일어나 추가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의 구속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원 구속 심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또한 "전세사기를 근절하려면 범정부적인 국가 역량 결집과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수"라며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지난 6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검찰,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국토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조하게 된 것을 띂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전세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조사와 수사, 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협력을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