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0일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 등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형·지역·가액별 균형성 개선 등 정확성·객관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도 각종 부동산세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 산출에 적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 한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상승분 만큼만 오를 예정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년도와 같은 약 69% 선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 납부해야할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폭은 다소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공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운영된다.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가격 공시안과 법령 및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공시가격 추진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3회),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먼저 2027년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2027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전년 2026년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7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백지화하고 당시 공시가격에 실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시가격 상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당해연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에 당해연도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다음으로 부동산 유형 내·지역 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또 AI(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GIS)을 적극 활용하고 취약·특수유형 집중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창구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내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또 고가 및 초고가 주택, 고가·주요기업 토지 등에 대한 전담반을 이용해 조사·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27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