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 前 장관 등 5명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4:5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욱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을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비서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으로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또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2018년 5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취업시켜 주기 위해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새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비서관은 2017년 11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