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김용, 뇌물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5:27

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지적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에 이어 추가기소된 뇌물 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추가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한편 지난 기일에 제기됐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근래 법원의 기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봤다"며 "과거에는 전제사실을 상당히 길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2019년 이후 정도부터는 그런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제사실이 중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도 수긍이 되지만 공소장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다른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재판부에서 별도로 전제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며 "공소장 자체는 법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전제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기일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본적 범죄사실은 1~2 페이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사실로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검찰의 주장이 적혀있다"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이 많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에 전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16일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