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침묵하던 김용, 檢 추가기소엔 입장..."외곽 수사로 해법 찾아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2:26

김용 "유동규 허위주장·입장 반영해 검찰 기소...공소사실 허술"
檢 "수사 통해 대가관계 인정된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검찰의 추가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 경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추가 기소는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기소 혐의 내용 중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입장표명은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0월 구속된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외곽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와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뇌물 혐의 수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외곽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로부터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의 동력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