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가 본 설 민심은…"이재명 수사에 '야당파괴'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1월24일 15:44

24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野 주장 비판
"정치공작·정적제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난방비 폭등, 세계적 현상…정쟁 이용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야당파괴'로 모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성 위의장은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두 가지 민심을 피부로 느낀 건 첫째 국가가 허물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만큼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을 본 적이 없는데 정적제거·야당파괴·정치공작 이런 말로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맞이 안전안심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수사 재가를 미뤘다는 TV조선 보도를 인용해 비판했다.

성 위의장은 "간첩 활동과 관련해 정확한 팩트가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라는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가 해체나 다름 없다. 이걸 집권층이 했다는 것에 국민 분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정적 제거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정적 제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 검사에 의해 수사가 막혀있다 진행이 더 이상 안됐던 것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생태탕 의혹, 김대업 병풍 사건 같은 게 정치공작이다"라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같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어난 일은 토착 세력이 결탁해 만들어진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 정적제거·야당파괴·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설 민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이날 오전 설 민심 간담회에서 지적한 난방비 폭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정부가 좀 더 여유 있고 재정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이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가 30조에 이르렀고, 가스요금은 문 정부 끝날 때 5조 적자에서 지금 9조로 늘었다"며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넘기고 떠난 게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해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이 추운 날씨를 나는 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방안이 있으면 찾겠다"고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639조원이 통과돼 상반기 중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상당 부분 집행하게 될 것인데,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에 제시한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협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설 민심에 대해 "주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흥행에 성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생각했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