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전문병원 건립 '하세월'…고용부 예산 620억 삭감에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06:00

병원 건립 부지에 문화재 발굴로 2년간 공사 지연
올해 예산 621억 감액…국회서 100억 추가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예산 삭감 등 악재가 겹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병원을 운영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건립 부지에서 옛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정부가 집행하려했던 예산보다 100억원가량이 추가 삭감돼 병원 건립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 국회예산처, 내년 총지출 13조7670억 감액…4개 사업 대폭 삭감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서 올해 정부안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2636억, 13조7670억원 감액 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 ▲방위사업청의 근거리정찰드론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개발 ▲고용노동부의 산재병원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50% 이상 감액됐거나 전액 삭감돼 원만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1.25 jsh@newspim.com

먼저 방위사업청의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은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험평가 대상장비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지난해 예정됐던 시험평가 및 계약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연부액(58억4500만원 수준)이 변경된 점을 고려, 208억1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본 회의에서도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

방위사업청의 근거리정찰드론 사업 예산도 대부분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구매 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재입찰 공고를 진행함에 따라 계약일정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순연됐다. 이에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140억2200만원 감액된 8800만원만 의결됐다. 본회의에서도 정부안 141억1000만원에서 상임위 의결대로 140억2200만원 감액된 88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개발사업은 예산 전액이 감액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2년 1단계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단계평가에서 중단으로 판정,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 28억3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 2026년 상반기 개원 목표 울산 산재전문병원…계획 차질 불가피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부계획안 전액이 집행 불가하다고 판단해 증액분 535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공사 일정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 정부안 945억3100만원에서 621억원이 감액된 324억3100만원으로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토지매입비용을 대고, 고용노동부가 나머지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2018년 본격적인 설립이 논의됐다. 2019년 1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병원 설립은 문화재발굴에 발목을 잡혔다. 2019년 4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로 입지 확정 이후,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문화재 조사를 진행했는데, 같은해 7월 해당부지에서 청동기 및 통일신라, 조선시대 문화재가 발견된 것이다. 이후 2022년 7월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문화재청의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정밀조사 결과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견되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다만 이 과정에서 병원 건립 일정이 1년 넘게 미뤄졌다. 당초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중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착공 일정이 1년 3개월 정도 밀리면서 개원 시기도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이 (공사 연장의) 주된 원인이었다"면서 "당초 2024년 말 준공하고 2025년 초 개원할 계획이었는데, 이 기간이 2025년 완공, 2026년 상반기 개원으로 2년 정도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병원 건립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 건립에는 총사업비 2059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국비로, 울산시(322억원)와 울주군(250억원)이 부지매입비를 공동 분담하고, 나머지 건축비와 자재 구입비 등은 고용노동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 설립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 추진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예비심사를 통해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등을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을 535억원 대폭 삭감했다.

예정처는 "고용부는 문화재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등으로 2022년 예산 230억원이 이월될 예정이고, 연차별 공사 누적공정률 변경이 필요(2023년 45%→24%)해 2023년도 정부계획안 전액의 집행이 불가능해 증액분 535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00억원가량 많은 사업예산을 추가로 삭감한 것이다. 결국 관련 사업 비용은 정부안 945억3100만원에서 621억원 감액된 324억31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정할때는 9월 초였는데, 실제 국회 심의를 받는 건 3개월 후가 되다보니 3개월 동안 공기(공사기간)를 다시 계산하다보니 예산이 더 줄어든 것"이라며 "3개월간 상황들을 다시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정률이 3% 포인트(p) 정도 더 낮게 나와 추가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넘어섰기에 그 비용만큼 감액된 것"이라며 "올해는 토목공사같은 기초공사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건축비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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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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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