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②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8:28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전체 65.3% 차지
건설업 341명 사망 최다…제조업도 171명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 대부분은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타파를 위한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①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②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고 불러…기업 안전보건체계 여전히 미숙

27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중대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총 644명, 사망 사고는 611건에 달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나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이 65.3%를 차지했다(그래프 참고).

전체 사망자 644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41.6%(268명)였고, 끼임 14.0%(90명), 부딪힘 9.7%(63명) 순이었다.

이들 3대 사고 유형은 재작년과 비교해 9.1%(42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사고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괜찮겠지',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통계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다. 328건의 사고로 인해 341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지난해 사망사고 163건으로 인해 17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최고경영자(CEO)가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부터 찾았다.

실제로 중견기업 A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안전보건만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했다. 노동당국마저 상당수 기업이 A사처럼 '처벌 피하기'에만 골몰했다고 분석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이달 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좋았겠지만 1년 만에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다"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잘 작동되긴 어렵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중대재해 예방하려면…'안전불감' 사고 탈피해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법이 모호하다는 핑계는 접어두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이상 기존 '안전 불감'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월 신길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제공=한국철도]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현장의 안전보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라며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잘 작동하도록 하게 하라는 법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불명확하고 모호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하며 주기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을 점검하라는 의미인데, 재계에서 불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의 중대재해 감축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노동자'에게서 찾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차 사고 비중이 현저히 높지만, 사고는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데다 이를 악용해 단순 노동자 탓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를) 단순히 노동자의 과실, 현장 과실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라며 "현재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 노동자들의 과실도 많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하는 배경에는 근무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은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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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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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