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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상 요인 많지만…건설사들 "선뜻 올리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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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주차장 확장시 분양가 인상 가능
건축자재비·인건비 상승, 분상제 해제 등 인상 요인 충분
고분양가에 미분양 속출…"분양 일정 미루는 단지도 나올수 있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 등에 이어 주차장 확장시 분양가 인상이 가능해졌지만 건설사들은 현재보다 분양가를 크게 높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약시장이 다시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청약불패'로 여겨진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선뜻 분양가를 올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체적인 물가 인상과 시장환경을 고려한다면 분양가는 현재 수준보다는 다소 오를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하락세에 분양가 변수가 청약시장에서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에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들도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불패'였던 서울에서도 고분양가에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뒤로 미룰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을 5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05 mironj19@newspim.com

◆정부 정책·공사비 인상…분양가 상승 '글쎄'

정부는 최근 주차장 설계에 따른 분양가 가산을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최대 4%까지 가산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해제된 점 역시 분양가 상승이 가능해지도록 한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1월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다. 분상제 해제로 건설사들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공사비가 증가한 점 역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48.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23.6%에 달한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다.

분양가 상승 요인이 늘어났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분양가 책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분양가도 높아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분양가를 더 높이는건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정부 정책 등) 의미있는 움직임이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유의미하게 다가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차장 확대 등으로 주거 품질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공사비용과 인력 등에 대한 부분이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 상항에서 분양가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분양일정을 좀 더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렴한 분양가 '완판'…"분양 일정 미루는 단지 나올수도"

실제로 '흥행'이 예상됐던 서울 1군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에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는 1순위 청약에서 53가구를 일반분양해 평균 1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률은 49%에 그쳤다.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으로 전용 59㎡ 10억원대, 전용 84㎡ 13억~14억원대였다.

인근에 위치한 '공덕자이'의 경우 전용 84㎡는 2021년 9월 1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난해 6월 3억원 낮은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59㎡ 역시 올해 1월 10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 지난 2021년 19억4500만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59㎡도 지난해 12월 1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이 레디언트' 고분양가에 미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률은 각각 60~70%(추정치), 59.6%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에 분양한 강동헤리티지자이는 정당 계약과 예비 당첨자 계약을 통해 219가구의 계약을 마무리 지으며 '완판'됐다. 분양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강동헤리티지자이 전용 59㎡의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분양가가 최대 4억원이 낮고, 인근 기존 아파트 거래가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과 시장환경을 고려해 분양가는 현재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양가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분양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주차장 확장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선 시장에 파급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다면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변수가 청약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분양가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이 결정되는 만큼 오히려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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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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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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