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7:52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檢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사내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최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약 2386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전제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김씨와 공모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가 유죄가 된다는 전제 하에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될 텐데 배임의 증거가 없다"면서 "또한 배임이 유죄라는 전제 하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는 바"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이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씨는 아직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적어도 대장동 재판의 1심이라도 선고된 후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만배씨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해당 재판에서 김씨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우리 재판부도 판단을 해야할 것 아니냐"면서 "그리고 재판절차상 범죄수익이 맞는지 아닌지, 은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 순서를 정해놓고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검찰에서 수사 기록 목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씨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던 터라 공범수사가 늦어졌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수사가 완료된 후에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선 현재까지 완료된 수사 기록 목록은 제출해야 한다. 수사가 끝났다, 안끝났다는 검사의 자의에 따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 기록 목록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기록 목록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허용을 못할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며 "또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최씨는 지난 20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있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제일 적다. 가장 중한 죄책을 져야할 사람은 김만배씨고 피고인은 지시를 따랐던 사람이다"며 "또한 보관 중이던 수표를 증거로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으며 PC 등도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유죄로 판단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망가려고 했으면 애초에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출금했을 것이다. 수표는 일련번호가 있어서 100% 추적이 가능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단순히 추적이 가능한 재산이라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때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 증거의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김씨의 변호인과 통화한 내역 등을 보면 해당 수표들은 은닉된 재산이 맞고 김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구속 전 최씨는 김씨의 재판에 참석해 휴정시간 때마다 물을 가져다주며 대화를 나눴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검사님들이 우려하는 도주나 증거인멸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환수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2021년 10월 배당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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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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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