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 이재명 2차 소환조사...李최측근 뇌물수수 등 혐의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6:00

30일 李 검찰 추가 소환조사 요구 수용
유동규 "김용에게 7000만원 전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이어져
법조계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를 수용한 가운데, 검찰이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 최측근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소환 일자를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인지 여부나 연루 의혹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 첨석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최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단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가 법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증언에 대해 돈이 오간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7000만원으로 기억되고 그가 온 이유는 돈 받으러 온것이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대장동 재판에서 "2021년 2월 4일경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용(전 부원장)이 오기로 했다'고 하자 찾아와 돈 받으러 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2020년 11월 함께 설립해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업체다.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정민용의 질의응답은 실체와 맞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에서 재판부가 '해당 질의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증언으로서 효력을 얻지 못해서 검찰이 실제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의 금품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는 점도 검찰이 혐의 확인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정 전 실장은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본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도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남욱 변호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진술서 내용을 반박하면서 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 정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갈 돈을 정진상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 소환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검찰에 반발하면서 진술서로 갈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했고, 이 대표는 부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요구대로 추가 소환조사는 진행되겠지만 앞선 조사에서 이 대표의 대응을 볼 때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고 이후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