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지난해 말 중기업계는 현안 과제에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담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업계 부족인원이 전년동기에 비해 56%이상 증가한 59만8000명으로 그 어느때보다 인력난이 심각함을 강조하면서 중기업계는 주요 원인으로 '업종과 현장별 특성을 무시한 채 강행한 주52시간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토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이번 정부는 올해 8시간 초과연장근로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열어 중기 대표들로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현장 상황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이들은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기업계 인력난의 한 단면이다. 특히 제조업은 기피 대상이 된지 오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는 '기피'로 74.8%가 나왔고 그 배경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수준'이 64.0%,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잔업 불가'가 10.8%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추가 도입으로 이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고용기본계획)을 제시하면서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투자확대 등 경제산업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나, 그간 우리 일자리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고 이에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구직자들은 어떤 생각일까.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들은 일과 여가 간 균형을 추구고 정당한 보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포괄임금제'나 '정액제 연장수당'으로 연결된 임금체계에서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아무 보상도 없는 공짜 야근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기도 한다.
지난해 한 조사는 청년구직자 10명 중 7명은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 1/3이 '일과 여가의 균형보장'을 구직 요건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이 임금수준이었다. 지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나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제도를 손봐서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모두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중기업계는 이같은 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화두에 더 끈기를 보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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