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매매가의 90%까지만 가입가능..무자본 갭투자 근절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3:56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1조2000억원…전년에 비해 2배 증가
'안심전세 앱' 출시…피드백·보완작업 거쳐 7월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 6개월 연장…국토부·검찰·경찰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미끼'였던 빌라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무자본 갭투자로 수많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빌라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반환보험 가입조건을 현행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 100%에서 90% 이하로 조절한다.

또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안심전세앱'을 출시한다.

잇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을 위해 연 이자율 1~2%대 대환대출도 신설된다.

정책추진방향.[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와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진=국토부]

◆ 무자본 갭투자 근절·위험계약 방지·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우선 올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한다.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은 전세사기의 '미끼'로 꼽힌다. 사기 가해자들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었다.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 출시를 통해 위험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과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추가기능을 탑재한 업그레이드 버젼을 올해 7월 출시할 예정이다.

계약 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이다.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농하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예정이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사진=국토부]

◆금융·주거·청약·법률 지원…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연금리 1~2%대의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거처로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수도권 내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 기준은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감정평가사 역시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와 검찰, 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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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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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