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및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3.02.02 photo@newspim.com

이어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 없는 수사·처벌이라는 큰 틀 하에 추진한다"며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며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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