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뿌리 뽑는다...수사인력 3배 확대·신고포상금 최대 3억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8:34

관세청,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 대폭 증원
5개 지역세관 관할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주요 마약 공급국·아세안과 국제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사 인력을 3배 늘리고, 신고포상금을 2배 확대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밀수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운영한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전문인력·검사 인프라 확충…5개 세관 아우르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이번 종합대책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이뤄진다.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세청] 2023.02.02 jsh@newspim.com

우선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최근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특송물품 밀수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시설을 확충한다.

여행자 밀수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 및 시설 등 재배치를 추진한다.

일반수입화물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TF'를 신설하고 파괴 ·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마약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에 나선다.

단속 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한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또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관세청 홈페이지(국문·영문)에는 24시간 신고 가능한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현장인력이 마약적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관세청 단독으로 마약 밀수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국내외 공조도 강화한다.

우선 국제공조 강화 방안으로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한다.

또 국내공조 방안으로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 수사도 강화한다. 특히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을 소개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마약밀수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도 운영한다.

또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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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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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