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법무부 "마약범죄 집중 수사...1분기 전담수사팀 출범"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44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44

25일 정부과천청사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는 등 마약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전일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울 중앙, 인천, 부산, 광주 이렇게 전국을 4대 거점으로 나눠서 마약범죄 수사팀을 올해 1분기 내에 출범하려고 한다. 다크웹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인데 다크웹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크웹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직제개편을 통해 담당 인원과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난해부터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단순 투약을 제외한 마약의 유통, 판매, 수입 등의 범죄들에 대해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상태이다. 금년에도 집중적인 수사력을 계속 마약범죄에 투여할 계획이다.

-다크웹에서는 마약범죄 외에도 여러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담수사팀은 마약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마약범죄 외에 별도로 다른 수사팀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마약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계속 추적하다 보면 다른 범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담 부서로 곧바로 이첩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추고 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약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에서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제시카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 6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짧은 거리로 제한한 주도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구밀집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500m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에서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의 수가 워낙 많아 공원은 거주제한 대상에서 뺐다.

-(제시카법 관련) 만약 집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거주제한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법을 제정할 것이다. 몇가지 요건만 두고 일률적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전문가들, 국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출입국·이민관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수사준칙 개정은 지난해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 일반 사병, 경찰과의 업무관계를 조율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검찰, 경찰, 법무부, 변호사 단체의 대표자들까지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서 개선안을 논의했다.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기관 협의중이다. 가장 핵심은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건 관계인들로 하여금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패·경제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하반기에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거기에 맞춰서 검사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경우 현재는 부장검사급 담당관 한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해 직제를 개정하면서 인원이 증가한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다시 설명드리겠다.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현재 범죄수익환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한 곳뿐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면, 즉 불법이익이 모두 환수된다면 범죄의 동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주요 지검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