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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총경 인사 논란 확산…청장 해명에도 내부 여론 '악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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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직협 "총경 인사 기준 공개하라" 입장문
총경 457명 인사 단행…이 중 47명 '한직'으로 전보
경찰국 신설 반대 주도 인물들 다수 포함돼 논란
경찰청장 "소신인사" 해명…류삼영 "보복인사" 비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던 이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들끓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 직장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이번 상반기 총경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총경들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정급 직무에 대부분 배치됐다.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직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견을 낸 총경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수사권 조정을 이끌어 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이번 인사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인사 참사"라며 "복수직급제의 원취지를 살려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7월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47명이 소위 '한직'으로 전보돼 '보복성 인사'라는 반발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윤 청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 대상자의 역량, 자질은 물론 공직관, 책임의식, 세평과 같은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오랜 기간 걸쳐서 종합‧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인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날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윤 청장의 해명에 대해 비난했다.

류 총경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경찰국 반대 서장 회의에 참석한 전원, 불이익한 인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보복이자,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 인사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6개월 동안 경찰 서장을 하고 있던 사람을 다른 시·도의 교육 기관 과장으로 보내는 등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라며 "총경급 서장을 경험한 사람은 걸맞은 직책이 있는데, 총경 승진이 안 된 계장급 밑에 발령을 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이번 인사대상이 457명인데 한사람 한사람 다 기준을 설명드릴 수도 없다"며 "복수직급제로 자리가 58개 늘어나다 보면 기존의 인사 룰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6개월 사례는 이번 말고도 부득이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반박했다.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 대상은 ▲경찰서장으로서 1년 6개월 경과 ▲참모로서 1년 경과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 등이다. 다만 청장이 '치안 여건'과 '정기인사 주기'를 고려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전보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찰국 반대를 위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중 12명이 일선 경찰서장 등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교육기관 또는 시도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보복인사 논란에 대해 청장이 직접 나서 진화하려 했지만 경찰 내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이동환 전 경찰대 경찰학과장은 SNS를 통해 최근 단행된 총경 인사에 대해 "경찰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휴일날 모여 회의를 연 54명에 대한 처절하고 철저한 보복 인사가 이루어졌다"며 "징계보다 더 악랄한, 더 모멸적인 인사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과장은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전국서장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 중 하나다.

이 전 학과장은 "능력에 문제없는 상급 경력자를 하급 경력자의 하위 보직으로 전보하진 않는다"며 "그런 인사를 한다면 상급 경력자를 '엿 먹이기' 인사로 조직 내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총경 인사가 난 이후부터도 말이 많았지만 청장의 해명을 보고 내부에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떤 이유를 들어 납득시키려해도 인사 결과를 보면 경찰국 반대에 대한 보복인사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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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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