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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재명, 모레 檢 출석…'백현동·쌍방울' 수사 동시다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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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는 10일 '대장동' 관련 李 사실상 마지막 조사
김성태 측근들 신병확보 이어지며 李 '커넥션' 수사에도 속도 예상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 등으로 전개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햇수로 3년간 이어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본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이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표의 관련 다른 수사는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검찰과 이 대표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당일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李 '대장동 사건'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예상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필요 조사 횟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사업이 오랜 시간 진행됐고 조사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가능한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검찰은 2회 조사 통보 자체가 이 대표의 입장 등을 고려한 최소 요구라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때마다 매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오는 10일 조사에서도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다. 즉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이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의 반발만 강해질 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우선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는 상황이지만 그의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뚫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는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 등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중앙지검 '백현동·정자동 특혜'…수원지검 '쌍방울 커넥션' 수사 계속

대장동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만 중앙지검의 칼끝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하는 상황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며,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전날 성남시청을 포함한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참고인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진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 또한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자동 사건은 지난 2일 사건 배당이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수원지검은 남은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이 중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얽혀있는 상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대표 관련 다수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전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한편, 그가 가지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의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압송될 예정이다.

검찰이 연이어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김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은 물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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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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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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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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