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해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시대에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맞춤형 주거와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 7개 도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 진행한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도는 제외됐다.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화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해 공모를 신청한다. 4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아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정 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 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 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지역개발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가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 받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들은 지역활력타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해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했다. 국토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광역지자체는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 및 작은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 간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확대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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