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초고령사회 대비,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5:00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공적연금으로는 부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소비자 신뢰 제고…보험사기 근절·GA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협회는 오는 2025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요양·상조 시니어케어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할 방침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13 chesed71@newspim.com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9.9%로 OECD 국가 평균(13.5%)의 2.9배에 달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희수 회장은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해 3대 업무 과제로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들었다.

◆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생보협은 올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 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이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보험의 상품설계 규제를 완화해 관련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신형으로만 설계할 수 있었던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확정기간 및 변액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에 나선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보장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건강과 금융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화상통화 보험모집 등 디지털 기반 보험모집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 고령자가 보다 쉽게 비대면 보험모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보사들의 요양·상조업 진출과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기존 사업자와 공생 방안 마련에 나선다.

◆ 장기 안정적 보장 위한 생보산업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디지털화·빅블러 현상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신사업 진출과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한다.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액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마련한다.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간의 질의·회신을 지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항목의 허위·과잉 진료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판매채널 보험모집 건전성 제고

생보협은 올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부당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험민원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협회를 통한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역량을 제고하고, 건전성 강화를 지원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영업행위와 승환계약을 방지하는 등 GA 판매자의 책임 강화를 지원한다. GA모집업무의 건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GA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GA 규모별 영업보증금 최저설정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당승환계약 발생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또, 생보 설계사의 장기근속 및 완전판매비율 제고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생보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인증설계사와 생보 우수인증설계사 5년 연속 인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간, 계약유지율,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여하는 '골든 펠로우(Golden Fellow)'의 홍보와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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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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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