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7개월인데 헷갈려서?...이상래 대전시의장, 의회 편향 운영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0:23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00:40

민주시민교육 폐지안 통과 과정 의사진행 무리 지적
민주당 "시민 무시 행위 부끄러워해야...문제만 키워"
시의회 민주당 '패싱' 의혹...이상래 "무시 절대 아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장에 대해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 논란이 다시금 거세다. 벌써 7개월이나 됐는데 초선의원 타이틀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편향 운영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시비는 2021년 12월 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건을 1년여만에 대전시의회가 다루면서 관련 논란이 발생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상래 대전시의장(왼쪽)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조원휘 대전시부의장.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지난 10일 대전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련 폐지안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연일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22명 시의원 중 4석에 불과한 민주당은 이날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민주당, 유성구2) 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조원휘 부의장과 이금선, 김민숙 의원이 관련 발언권을 의장에 신청했지만 이상래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관련 안은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장실을 찾아가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반민주적 행태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김민숙(민주당, 비례) 의원은 <뉴스핌>에 "어차피 국힘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시민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의회인만큼, 발언권이 신청됐다면 이를 충분히 듣고 표결해야 하는데 (의장은) 그러지 않았다"며 "그럴 거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에 대해선 왜 물었나.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의장과 의회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이 의장에게 여러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을 향해 '의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질타하며 이 의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김 의원은 "불과 몇 달전 의회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시의장이라면 다양한 의견에 발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부의장인 조원휘(민주당, 유성구3) 의원도 불필요한 여야 대치 상황을 의장이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조 의원은 <뉴스핌>에 "이의가 있다면 발언권을 줘야 했다. (의장의) 진행미숙과 더불어 의회 의사담당이 보좌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야당 부의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 마저도 무시됐다. 의견 조율 후 투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투표한 것은 문제"라며 "왜 굳이 의장이 일을 키운 것인지 알수 없다. 정쟁화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관이 이상래 의장에게 '쪽지(시나리오)'를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의회가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들 발언권을 제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민숙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투표강행에 대해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담당관에 물었더니 전날 의회 사무국에서 민주당 의원이 4명이 의사진행 발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장에게 1명만 대표발의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발언권을 막은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면서 서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일부에서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조례 폐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우려해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래 의장과 의도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래 의장은 단지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3일 <뉴스핌>에 "관련 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다 본회의 당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며 "또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민주당 측 의견들과 동일할 것이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투표로 한 것이지 토론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는 절대 아니며 앞으로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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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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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