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3~14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국제신용평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정책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블랙락·블랙스톤 등 글로벌 투자사들은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 무디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경제의 견고성에 대해 호평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 차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롯데 뉴욕 팰리스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 블랙락·블랙스톤 등 투자사에 한국경제 안전성 강조 

이날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운용자산규모 10조달러)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운용자산규모 9조7000억달러) 등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인사뿐 아니라, 모건스탠리, 씨티, 크레디아그레꼴, JP모건, 바클레이즈, UBS 등 뉴욕 월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은행 임원급 인사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굳건한 한국경제(Korea's Steadfast Economy)'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2.15 jsh@newspim.com

우선 방 차관은 "올해 글로벌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실물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반등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를 두고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해석도 제공했다.

방 차관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경상수지는 여전히 300억불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수출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반등, 중국 리오프닝(재개장)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는 "작년 강달러 영향으로 크게 절하됐던 원화가 올해 초 빠르게 절상되며 글로벌 외환시장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증가세, 안정적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높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레고랜드발 충격으로 어려움이 발생했던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정부의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연착륙 유도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부채 우려와 관련해 방 차관은 "낮은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높은 외화 LCR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외채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낮은 연체율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계부문의 부채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 차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재정조기집행(상반기 65%), 전방위적 수출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혁파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방 차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력도 소개했다. 

투자자들은 발표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노력 ▲잠재 리스크 관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 

이에 방 차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산, 원전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 발굴∙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경기침체 및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외교, 무역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지속 개척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새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를 설명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 구조조정 노력 등으로 총지출 증가율 및 관리재정수지를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관련해 방 차관은 "한국경제는 2019년 일본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부품 국산화, 해외생산기반 다변화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에 대해 방 차관은 "지난 외환위기∙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고해지며 환율 변동성, 대외건전성에 우려도 크게 감소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요 해외투자자들로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창출해 온 만큼, 금번 글로벌 경기둔화 국면도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 평가했다. 

◆ 무디스·S&P "韓 경제정책방향 긍정적…하반기 회복세 전망"

방 차관은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13일), S&P(14일)와의 고위급 면담도 실시했다. 

방 차관은 앤 반 프라그 무디스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한국 경제 전망, 대외건전성, 국가신용등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무디스는 우리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 리오프닝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기적으로는 한국이 여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2%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3대 구조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무디스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및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무디스는 "작년 단기자금시장 불안 및 러·우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견조한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생산성 제고를 주요 상방요인으로 제시했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항공사진[사진=평택세관] 2022.10.16 krg0404@newspim.com

이어진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에서 방 차관은 정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을 설명하고 하반기 반등을 위한 정책 노력들을 소개했다. 이후 향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S&P는 코로나 및 러·우 전쟁을 거치며 세계 경제의 분절화, 효율성에서 안정성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을 핵심 변화양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하겠으나, 한국의 경우 리쇼어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교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제품 교역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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