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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청구한 檢...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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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적용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정자동 부지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있다.

◆ 참고인 조사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李 측근 김인섭 핵심으로 꼽혀

백현동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에 반대해 2단계 상향을 주장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 11만1265㎡에 대한 매각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의혹이다. 당시 녹지였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조정을 했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됐던 부분이 일반 분양으로 대거 전환됐다.

개발 사업권을 따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업체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특히 백현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김 대표가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며 2006년과 2010년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백현동 사업에서는 이 대표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가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김 대표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수사 시작된 정자동 개발 의혹...성남지청으로 이첩

정자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들어 수사가 시작돼 아직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사건 수사는 지난달 3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정자동 개발사업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베지츠종합개발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황모 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해당 수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몰리면서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향후 이 대표와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태 진술에 속도내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계자 첫 대질신문 진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그의 금고지기인 김모 씨와 수행비서 들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도 불러 4인 대질신문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검찰은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의 개입 여부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신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3인은 경기도에서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북측에 300만 달러를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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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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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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