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野 강행처리 눈앞…여야 갈등 뇌관되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2:36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2:36

21일 전체회의서 표결…법사위서 막혀도 직회부 가능
정부, 여론전 총력…"파업 만능주의 우려되는 입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나섰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재논의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가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받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서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간부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손배소 제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같은 해 9월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국회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을 앞두고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던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과 안전운임제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패키지 처리'를 주장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건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8명 위원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노동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장 쟁점이 됐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가능하도록 하되,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당시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손배소 남용조항은 지난해 11월 17일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고, 세 차례에 걸쳐 노동소위에서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가졌다"며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뒤 4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 12년 동안의 대법원 판례, 행정법원 판례, 수많은 노동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현장에서의 분쟁을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소위 표결 직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안건조정위 역시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있어 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4명)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사실상 야당이 단독처리해 의결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다. 환노위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은 각각 9명과 1명, 국민의힘 소속은 6명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환노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안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신속한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역시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지막 호소에 들어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환노위 표결을 앞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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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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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