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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외투법인 적격 논란...경제청 부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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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김모(48)씨는 요즘 틈이 날때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소식을 살펴보는 것이 버릇처럼 됐다.

영화 마니아인 김씨가 청라영상문화단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 1의 820 일원에 축구장 27개 크기 18만8000여㎡ 부지에 영상제작 및 문화·관광, 업무시설 등을 갖춘 영상문화단지가 조성된다는 뉴스를 듣고 부터이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전체 부지 70%에 실내·외 스튜디오 및 미디어센터 등 영상제작시설과 체험 등 문화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 등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상 업계 관계자는 20일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수도권 서해안의 최대 영상 및 문화·관광 단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비를 선투자한 후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 회수해야 하는 특수한 수익구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투자 여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이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위치 [위치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을 비롯, 김포· 일산 등 주변 지역 주민들과 관련업계는 지난해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 나서자 큰 관심을 보였다.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박모(52)씨는 "요즘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안정화 된 도심 기반시설과 교통, 교육, 의료시설외에 문화와 관광 여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면에서 봤을때) 청라영상문화단지는 청라와 인천의 주거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인천경제청의 사업자 공모에는 KT 컨소시엄과 The E&M(더이앤엠)컨소시엄, A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이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2곳으로 압축됐다.

KT 컨소시엄은 KT를 대표사로 해서 외국투자가 브라이트럭디벨롭먼트, 핵심사업자인 CJ ENM과 KT 스카이라이프 외에 IBK투자증권, 롯데건설 등이 참여했다.

The E&M 컨소시엄은 대표사이자 핵심사업자로 참여한 The E&M과 외국인투자가 ETS 외에 ㈜에이스팩토리, (주)IHQ 등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인천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내외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응모해 경쟁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업계의 예상대로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청라 커뮤니티 관계자는 "주민들은 대기업들의 청라영상문화단지 불참에 실망하면서도 유력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KT컨소시엄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영상문화단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지 4개월여만인 12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The E&M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관련업계와 주민들은 대학생과 초등학생 간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던 두 컨소시엄 간 경쟁에서 The E&M이 앞섰다는 결과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경제청과 청라지역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부실심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글로 도배됐다.

청라의 한 커뮤니티 회원은 "결과 발표 후 게시판에는 청라영상문화단지 부실심사 및 인천경제청과 사업자 간 유착 의혹과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글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청라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자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각각 감사와 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The E&M 컨소시엄이 외자유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인천경제청의 심사위원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청라 커뮤니티 한 곳에는 The E&M 컨소시엄의 외국투자가인 ETS의 지분 일부가 내국인 소유로 외국인투자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ETS 전체 주주 3명 가운데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 1명이 내국인 신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투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ETS가 주소를 두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주 및 임원 현황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이 컨소시엄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심의를 허술하게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The E&M 컨소시엄의 ETS가 외국법인인 것은 확인했지만 주주들에 대한 국적 및 외국투자가로서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청라영상문화단지를 공모하면서 사업자는 전체 사업비(1조5000억원)의 5%(750억원)이상 자본금 규모를 갖추고 이 가운데 30% 이상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KT컨소시엄의 법률대리 측은 "외국법인이라도 내국인 주주가 외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주권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그 지분은 외투지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he E&M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전체 자본금 가운데외국투자지분 30%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신청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의 불투명한 심사위원 선정과 이들의 불공정한 평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의 심사위원 풀(Pool)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식 절차 없이 청 내외 인사들의 추천 형식을 빌어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영상문화단지 심사위원 풀 구성과 관련해 "대학 또는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공모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심사위원 풀을 구성했으며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요즘은 아무리 작은 공모사업이라도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심사위원 풀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평가 현장까지도 공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의 공모 및 평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The E&M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부실 심사 의혹 등과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의회 소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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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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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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