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도급사·감리자, 관리책임 강화…'시공능력평가 가산'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1:05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처분기간 완화
부당금품 수수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에 일정부분 가산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채용제한 처분기간도 조정한다.

불법 쟁위행위 사례.[사진=국토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고용부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와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해 민·형사상의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범행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회원사를 지원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도 조정한다. 당초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이 1~3년 부여됐지만 처분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 전체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위로 고용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태업 사례.[사진=국토부]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