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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전운 고조…與 "위헌·파업만능법" vs 野 "조속처리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0:48

주호영 "대통령 거부권 적극 건의"
"野, 거부권 빌미로 반정부투쟁 할 것"
오영환 "국회법 따라 조속히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위헌봉투법,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1 leehs@newspim.com

그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안건위도 무력화시킨 채 공개 토론도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노사 붕괴에 휩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받아주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임이자 의원이 말씀한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빌미로 반정부 투쟁을 하려는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읽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이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손 잡고 윤 정부 흔들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국민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심판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또 다시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해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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