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환영"…27일 보고회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5:30

외교부 대변인 "북한 내 인권 침해 중단 권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최근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지난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52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책임규명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정부는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OHCHR은 지난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책임규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세 번째다.

OHCHR 보고서는 책임규명의 근거를 제공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직면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기구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해 보존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 등 517명과 면담한 기록,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원문 정보, 보고서, 지도, 법원 문서, 영상, 오디오 녹취록, 유엔 인권기구들에 대한 진정서들을 자체 보존소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상의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에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기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점도 제시했다.

보편적 관할권 원칙은 범행 장소, 범죄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가해자가 해당국 국적자가 아니고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면 모든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OHCHR은 보고서에서 이런 한국의 장점을 설명하며 다음 단계로 보편적 관할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가 등 회원국 간 교류를 촉진해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모든 법적 제약을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정보 수집에 있어 다양한 정부 기관의 역할,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의 목적과 목표, 고위급 또는 하급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의 책임규명 증진 방안의 하나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대북 인권 제재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HCHR은 보고서 권고문에서 북한 정부에 반인도범죄 또는 다른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해 인권 침해를 끝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자들에게 모든 구금 시설 등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국제재판소 설치 혹은 다른 비슷한 메커니즘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52차 정기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EU는 이번 이사회에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