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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로톡vs변협 공정위 판단, '리걸테크' 이정표 되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4:45

공정위 변협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수위 발표
로톡 경영 악화로 직원 50% 감축·사옥 퇴거
다음달 8일 법무부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향후 있을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와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3일 변협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와 제재 수위를 공개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같은 규정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고 같은 해 6월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변협이 광고 규정을 통해 회원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가 최근 경영 악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로톡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변협이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위법성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에도 변협의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5월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다. 양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지속됐고 변협은 나머지 규정이 합헌임을 내세우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변협과 8년 가까이 분쟁을 이어온 로톡은 경영 악화로 직원 규모 50%를 감축하기 위해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고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 신사옥에서 나가기로 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고수한 탓에 신규 가입 변호사가 유입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한 때 로톡 가입 변호사는 4000명을 달성했지만 현재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선출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공개적으로 '반(反) 로톡'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 징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다음달 발표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로톡과 변협 갈등의 쟁점이 변호사 징계 여부인 만큼 분쟁의 종지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지난해 12월 8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38명도 추가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법무부는 번협의 변호사 징계 결정에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결정 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징계 취소 여부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변협 제재 수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업계와 투자자들 또한 공정위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업체는 로톡 외에도 판례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비와 엘박스 등이 있으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에 30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법률과 접목하는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국내는 변협을 중심으로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만 확산하고 있다. 판례 데이터 공개 등이 제한적인 부분도 리걸테크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로톡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지지 않기 만을 바라고 있다"며 "공정위 발표를 통해 리걸테크 업계의 신규 사업 진입이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챗 GPT의 등장으로 초고도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사람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통해 빠른 판례 분석 등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 소비문화도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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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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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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