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0.25%포인트 금리 인상 소수의견
중국 리오프닝 효과, 2분기 넘어 면밀히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된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오전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 1명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이번 동결 결정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컸을 것 같다. 환율이 지난해처럼 14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인지.
▲ 환율의 움직임은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에 주요 결정사안이지만 특정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진 않다. 지금 환율 변동은 국내가 아닌 미국 통화정책의 최종금리와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이다. 이번 달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심리를 움직이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환율의 특정 수준을 정해놓는다기보단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 쏠림 현상, 물가에 주는 영향 등을 따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수급안정 대책 등도 종료된 것이 아니고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단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금리 차이를 어느정도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는지
▲ 한미금리차의 경우 변동환율제에선 적정수준이 없지만 격차가 너무 커져 변동성이 커지면 고려를 하는 것이다. 통화정책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 수준을 용인할지, 외환보유고료 쏠림현상을 대응해야는지, 금리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 등 선택지를 모두 놓고 결정하는 게 한은의 임무다. 작년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전 세계가 같이 일어나는 일로 외환위기 때처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정부가 국내 수급 정책을 통해 갖고 있는 정책들로 여러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금리동결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를 3.75% 이상 올린다는 의견 있었나
▲ 한 분은 현재 3.5% 동결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주고, 나머지 5명은 3.75% 최종금리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 동결의 의미가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끝난 게 아니라 과거 패턴처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는 그런 결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물가 경로에 대한 차이가 배경에 크게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1년 반 동안 300bp(1bp=0.01%)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있다. 올해 1월은 5.2%로 주춤했지만, 2월 5% 내외에서 3월 이후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영향이 끝나서 4%대로 내려오다가 연말에 3%대를 전망한다. 한은이 생각해온 디스인플레이션의 경로상에 가고 있어 동결 이후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많고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따라 물가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인상도 할 수 있다.
- 긴축기조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상당기간'이란 단어가 추가됐는데
▲ 과거엔 상당기간을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기간을 추가한 건 물가 경로가 정책 목표인 2%대로 가는 확신이 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단 의미다. 6개월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 이하가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 인하를 논의한다는 것이지 지금은 시기상조다.
-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운다고 했는데 3개월 전보다 물가전망치를 3.6%에서 3.5%로 낮춘 배경은
▲ 금년 물가상승률 낮춘 이유는 11월보다 국제유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11월 93달러를 예상했는데 현재는 84, 85달러를 예상한다. 유가가 낮아진 것만큼 물가상승률을 낮출 여유가 생겼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되면서 세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유가 선물시장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변동성이 있다. 공공요금은 작년 수준 정도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선반영한 것으로 실제 정부 정책이 반영되면 예상치를 변동할 것이다.
- 금융당국 요구로 예‧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한데 한은 결정으로 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은
▲ 기준금리를 300bp 올렸는데 국채 3년물, 10년물 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보다 낮아 정책 엇박자라는 말이 많다. 하지만 국채 3년물, 10년물 얘기는 내후년의 이자율을 선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요즘 시장금리가 낮아진 건 1월에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환율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국제적 요인이 크다. 또 국내 우발적 사고도 있었다. 레고랜드 등 단기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11월엔 기준금리보다 훨씬 튀었고 조정됐다. 전반적인 시장금리에 300bp를 올린 것이 영향을 줬고,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것은 이론상 당연히 조정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 소비자물가 전망치 낮췄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지 않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 하락 경로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정했고, 중국, 미국 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이 있지 않은가. 모든 포워드가이던스 정책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다.
- 근원물가 상승률 만만치 않은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다른 방향성이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변하는, 하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소비자물가보다 느려 더 천천히 떨어지다가 이후 소비자 물가 하락세에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다. 또 집값으로 인한 효과가 근원물가를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근원물가 상승 요인도 있다. 근원물가는 연초 4% 선에서 연말 3% 미만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란 측면도 있는데
▲ 중국 성장률이 작년 3%, 올해는 5% 넘어갈 것으로 많이 기관들이 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거의 55%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미중 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있고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되고 투자재 중심은 회복되지 않으면 예전만큼 효과 보겠냐 하는 걱정 있다. 중국 성장률이 1% 오르면 우린 0.2~0.25% 상승할 것을 전망하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여행객이 60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었는데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중국 경제 회복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2분기 넘어서 면밀히 지켜보겠다.
- 작년 한은의 RP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현재 원화 유동성 어떻게 보고 흡수, 방출을 가져갈 것인지
▲레고사태 이후 정부 공조 통해 선제적 유동성을 공급했다. 원칙은 적격담보가 있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었고, 자화자찬인 면도 있지만 정부와 한은의 선제적 대응으로 단기금융시장이 연말 이후 많이 안정됐다. 현재는 부동산 PF를 제외하고는 정상화됐다고 평가한다. 유동성 공급 정책은 통화정책과 상반되지 않는다. 무제한적 매입이 아니라 부분적 유동성 문제를 타겟해 적격담보 원칙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번 동결이 물가 점검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인지
▲ 한은은 물가 경로를 본다. 질문한 내용은 '1월에 5.0이었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2%로 올랐는데 올라가면서 왜 이러냐. 특히 물가 우선해서 금리 올린다고 하지 않았나"인 것 같은데 통화 정책은 미래를 본다. 작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에서 무조건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3월 이후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젠 물가 경로를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 게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지
▲ 연준으로부터의 독립도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물가로 정책 결정을 하고 싶었는데 환율 변수 등으로 금융안정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미국의 빠른 긴축 속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 지금도 독립된 건 아니다. 한은의 결정은 주요국 통화정책 고려하나 작년과 달리 국내 요인이나 물가경로 주로 반영하고, 환율은 보긴 하지만 물가나 금융 안정에 대한 영향을 함께 보며 할 수 있는 영역에 왔다.
- 기준금리를 3.75% 열어둔 금통위원이 많아졌다.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큰 것인지
▲ 지금 낮추면 물가요인이다. 불확실성이 크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물가 상방리스크 맞다. 에너지 가격 등 상방 리스크가 있고 미국과의 통화정책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도 반영해야한다. 비유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방향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없어질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다.
- 다수의 위원이 물가가 전망 경로를 따라가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지
▲ 물가가 3% 갈 때까지 안바꾸냐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많아 지금 올라간 금리의 영향을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경로를 따라 내려가는 건 불확실성이 커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한 뒤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 원화 약세폭이 작년보다 큰데 쏠림 현상이 있는 건지
▲ 반대로 1월은 달러에 비해 절상되지 않았나. 한쪽의 움직임보다 큰 틀에서 환율의 움직임이 물가나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정도로 급하게 변하는지 정도가 기준이 된다. 다만 전 세계와 함께 움직이는 것과 우리나라의 환율만 움직이는 것은 구분해서 볼 것이다."
- 통화방향정책회의 일자가 자주 변해서 시장 불만이 있다. 구조적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 통방일자 변경에 대해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IMF나 G20모임 정기회의 때문에 바꾸는 건데, 과거 IMF에 있어서 알지만 대개 몇 번째 주에 회의를 하는지 안다. 일정 변경을 3개월 전에 전달받게 되면 불편 생기니 1년 전엔 미리 말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G20 등 회의 있을 때 수개월 전 바꿀 요인이 생긴다면 안 바꾸고 통방회의를 계속하고 안 갈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 어떤 한은 총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국제적 회의를 안 가면 국내에선 강한, 폼난 총재지만 나는 한은 총재가 해외에서 말하면 해외 언론이나 기관이 들으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총재를 원한다. 여러분께서 어떤 총재 바라는지에 따라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다
- 기준금리를 인상한 주요국 중 동결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인데 부담은 없었나
▲ 처음 동결은 아니다. 소위 메이저 국가 중에는 캐나다가 동결을 고려한다고 했다. 우리가 인상을 가장 먼저 했고, 심리적 부담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 물가상승 수준이 미국 등보다 낮기에 금리 정책을 그 특성에 맞게 바꾼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올라간 정도나 금리를 올린 정도를 분석해보면 선진국에 비해선 금리를 올린 것이 라틴아메리카 등을 빼고 평균 이상이다. 지금 상황에선 독자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 확신이면 금리 인하 고려한다고 했는데 올해 가능할지
▲ 금리인하 기조는 데이터를 보고 확실하게 말하겠다. 지금은 시기상조로 말하기 어렵다.
- 올해 공공요금 외에 소주, 맥주 등 수요물가 상승압력 영향을 받는 품목의 물가가 오르는데 기준금리 외 예대금리 영향인지
▲ 그렇게 보긴 어렵다. 시장금리가 내린 것을 1월에 비교해 말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보단 기대 측면에선 맞는데 기대보단 효과가 후행적으로 비용이 오르는 데 영향을 준다. 음식값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출, 에너지 물가 예측 등 어려움이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아져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 곡물 가격이 안 내려가면 음식료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1월 해외채권 자금이 50억달러 이상 빠졌는데 금리차 영향 없나
▲ 확신하긴 어렵다. 1월 달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채권으로 빠져나갔다. 채권을 갖고 나간 기관은 장기투자자들인 연기금, 정부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 나라도 작년 외환시장 쏠림 있을 때 개입한 것이 아닌가 본다. 환율 개입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 나라들의 외환보유고 소진에 따른 보충인지, 금리격차 때문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특히 1월 환율이 절하됐는데 이에 대외금리차 등 투자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큰 틀에선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 수준 등 복합적 작용을 봐야한다. 한미 금리격차는 작년 10, 11월 환율이 절하될 때보다 오히려 1월에 더 크다.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나 기계적으로 몇 %를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rightje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