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면밀 심사…무분별 사업확장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0:00

24일 조찬간담회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 강연
"앱 마켓·반도체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중점 점검"
"OTT 분야 실태조사…거래구조·불공정 관행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장터(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은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차단하되,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그중 하나로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2.24 jsh@newspim.com

그러면서 "지난 1월 19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전담팀(TF)이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향후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어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내부교육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조사와 정책·심의 기능의 분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